[부동산투자공부] 9.5부동산추가대책 핵심 정리

어제 발표되었지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한번 더 엿보이는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9.5부동산추가대책의 세부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향후에는 어떤 관점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9.5부동산추가대책 핵심 요약

어제인 9월에 발표된 부동산 추가 대책의 핵심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9.6부터 발효)

성남시 분당구 / 대구 수성구

2. 분양가 상한제 부활

첫번째 핵심은 바로 대구와 분당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네요.

8.2 대책으로 조금이나마 풍선효과를 누렸던 분당과 지방 부동산 중 가격 상승폭이 높은 편인 대구 수성구가 여지없이 추가 투기과열지구에 묶이면서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를 받게 됩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였습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 블로거의 경우, 눈치없이 까불하다 선생님께 걸려서 방과 후 청소를 하는 아이들로 분당이와 수성이를 의인화하여 현 부동산 시장을 재치있게 표현한 글도 봤는데 상황이 정말 너무 잘 들어맞아서 즐겁게 웃었네요.

한편, 풍선효과의 수혜를 조금이라도 얻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는 사전 경고를 내렸습니다.

바로 언제든지 규제 선물을 맞을 수 있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9.5부동산추가대책 지정 '집중 모니터링' 지역

수도권

1) 인천 - 연수구(송도), 부평구 

2) 안양 - 만안구, 동안구(평촌)

3) 성남 - 수정구, 중원구

4) 고양 - 일산동구, 서구

지방

1) 부산 - 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한마디로 이 지역의 경우 조금만 상승세가 나타날 것 같으면 바로 투기과열로 묶어버린다는 의미겠네요.

상대적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그동안 가격상승에 소외되었다가 8.2 대책이후 풍선효과를 입게 되었는데 이 역시 정부의 추가 정책으로 찬물이 끼얹어졌네요.

이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좀더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인 규제폭탄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쨰 핵심내용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부활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새아파트의 수요는 어느 때보다 큰데요.

요즘 재건축 및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신축 아파트가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었죠.

이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도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던 분양가에 제동을 걸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바로 분양가 상한에 걸리게 됩니다.

① 분양가 상승조건 :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청약경쟁률 조건 : 분양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4m2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③ 최근 거래량 조건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좀더 자세하게는 아래의 표를 통해 시행전후 어떻게 변화되는지 참고하세요.

분양가 상한제 산정방식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하는 것이 골자네요.

그럼 완화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일까요?

ㅇ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ㅇ 정비사업(재건축)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참여정부와는 달리 부동산 정책 내용도 세밀하고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역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위배하는 일방적인 수요억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하네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억눌린 수요가 폭발적인 상승 부작용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까지 달아올랐던 투기심리 자체를 일단 자제시키는 데에는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 꾸준히 정책과 시장을 살펴보며 공부해야 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